수출입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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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파일 문서번호
14 대외무역법 법률 제16422호
13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18호
12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-154호
11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-36호
10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-85호
9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-82호
8 원자로 설계인증 취득 관련 전략기술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    
7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-84호
6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-81호
5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-80호

※ 기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를 참조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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