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입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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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파일 문서번호
14 대외무역법 법률 제13838호
13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
12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-43호
11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-254호
10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-84호
9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-62호
8 원자로 설계인증 취득 관련 전략기술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    
7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-75호
6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-74호
5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-73호

※ 기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를 참조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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